자영업자도 근로자처럼 국민 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

성실히 납부한 81만 명은 지원 못 받고 있는 현실

정부 안팎 공감대는 충분하지만 재원 마련이 과제

 

1. 들어가며

정부가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불평등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국가가 최대 3년까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해 주지만,, 자영업자는 사실상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지원 폭이 늘어날지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는 10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이 같은 방안을 담기 위한 첫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근로자에게만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자영업자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시스템 개선 보도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정부, 체계 개편 검토, 10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발표 전망

국민연금은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회사에 고용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이고, 기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지만, 근로자는 보험료율 9%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보험료율 9%를 혼자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담은. 지역가입자가 더 많지만, 지원은 대부분 근로자 위주이고, 심지어는 지역가입자도 지난해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했을 때만 가능하고, 그마저도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가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기간을 24개월이나 3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만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으나 일정 수준 이하 저소득층 모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3. 100만 원도 못 버는데 성실 납부하면서도 보험료 지원 못 받고 있는 현실

모순적인 제도로 지역가입자 간 역차별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가난한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때문인데요. 지난해 월 소득이 100만 원도 되지 않지만,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81만 명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을 취약계층 위주로 재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연금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에 관대한 편이고, 일본은 자영업자나 학생, 프리랜서, 무직자에게는 조건에 따라 보험료를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월 소득이 낮은 계층의 보험료율이 0%이고 근로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조세로 충당하고 사용자에게는 그대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실업수당이나 실업 보호를 받고 있다면 연방노동사무소가 보험료를 전부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오는 10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발표와 함께 취약계층 사각지대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 연금개혁 추진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하락이 적용되면 약자계층의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자영업,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ㅍ다만, 문제는 지원을 하기 위한 재원 마련인데요. 만일 재원을 연금기금에서 찾기 시작하면 다른 가입자의 돈으로 또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메워주는 모양이 될 수도 있기에 연금개혁안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4. 맺으면서

국민연금 보험 지원을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까지로 혜택을 확대하는 문제를 이미 정부 차원에서 검토 및 실행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취약 계층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재원 마련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개선된 제도의 혜택으로 인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